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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세, 65세 이상 2만원…법인택시기사 100만원·콜라텍도 200만원
심야 추경안 본회의 통과 전망…추석 전 지원금 지급길 열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전격 중단한 것은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노출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독감 백신 접종 중단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문제 즉, 냉장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으로 제조상의 문제 또는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 계약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 500만 도즈(도즈:1회 접종분 단위) 가운데 일부가 백신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 사례가 어제 오후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조달계약을 통해 1천259만 도즈 정도를 도매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이라면서 "약 500만 도즈 정도가 공급된 상황이나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물량에 대한 최종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에는 약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해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경우 올해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왔다.

올해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천900만명이다.

보건당국은 22일부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예정이었으나, 13∼18세 대상 물량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자 접종을 전격 중단했다.

한편 독감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물량을 노출한 것으로 파악된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계약을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냉동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배분 작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면서 차 문을 열어두거나 백신 제품을 판자 위에 일정 시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