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콜

예고됐던 도돌이표..정부 엄정 대응+차가운 여론
"이미 여론 돌리기엔 역부족" 비판 속 "의대생이 직접 나서야"

국가고시 불응에 대한 의대생의 국민청원 대국민 사과 게시글에 대학병원장들까지 나서 의대생 대신 머리를 조아렸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달 초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 파업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예고됐었다.

정부는 '재응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 과정 속 정부를 향한 응원 여론까지 확대됐다. 결국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국민을 향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재응시를 둘러싼 거듭된 여러 이해 단체들의 지루한 사과와 입장 발표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장들은 지난 8일 '의대생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에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다투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상황을 관리해야 할 병원이나 교수들로 인해 국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재응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이미 의료진들이 복귀하면서부터 예고됐던 문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달 4일 의사단체 집단휴진 중단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 등 의료 정책을 반대한다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고, 정부는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 구제책과 관련해 "거의 일주일간 반복해서 동일한 답을 드리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국가시험을 거부한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답했고 그를 가리켜 네티즌들은 '단호영래'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의과대학 학장, 원장, 의료계 원로 등은 대국민 호소를 통해 '후배들을 위해 재고해달라'는 사죄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은 지난달 13일 단체행동을 유보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핵심인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었다.

이후 지난달 24일 국시 응시 거부 입장을 선회해 '응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 여론의 반대가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추가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재응시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국민적 양해'다. 손 대변인은 지난 4일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응시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국민적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하다"며 검토 자체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던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한 의대생이 '국시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청와대 게시글과 관련해 누가 했는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게시글로 인해 국민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현재까지 의대생들이 직접 언론이나 국민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은 어느덧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전무한 상태다. 여론도, 정부도 그 점을 꼬집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으로 대국민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며 "1년에 수백개 국가시험을 치르는데, 어느 한 시험만 그것도 응시자들 거부로 인해 재응시를 하기는 쉽지 않고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광장 봉쇄] 광화문 이번엔 '펜스 장벽'

“회사 출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글날인 9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광화문 인근 지하철 출구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였다. 30대 여성 한 명 앞을 경찰관 7명이 막고 서서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이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라며 그 여성에게 “사원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여성은 “여기서 200여m 떨어진 변호사 회관 뒤편에 회사가 있다. 집회가 아니라 회사에 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통제 중이라 지나갈 수 없다”고 제지했다. 그리고는 “차벽을 지나 크게 돌라”며 1㎞ 정도인 우회 루트를 안내했다. 여성은 “회사가 저 앞인데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가라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3분여간 승강이 끝에 결국 여자 경찰관이 “제가 회사까지 안내하겠다”며 그 여성을 이끌었다. 여성은 경찰을 따라가면서도 분이 안 풀리는 듯 “출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라고 소리쳤다.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로 일대는 이른바 ‘재인 산성’으로 둘러싸였다. 경찰은 광장 일대 도로변에 버스 500여 대로 촘촘히 차벽(車壁)을 쳤고, 인도는 철제 펜스 1만여 개로 아예 틀어막거나 꼬불꼬불 미로(迷路)식 통행로를 만들어 놨다. 그나마도 이를 지나려는 사람에겐 어김없이 경찰이 막아서서 “무슨 용건이냐”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군사 정권 시절이던 1980년대 대학가 불심검문이 그대로 재현됐다. 그러나 그때도 인도를 철제 펜스로 막고 미로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한글날 광화문 일대 봉쇄를 경험한 한 외신 기자는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도 두 번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채드 오 캐롤(Chad O' Carroll) 코리아리스크그룹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가는데 경찰 검문을 4번 받았다”며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ridiculous)”고 했다. “미쳤다(insane)”고도 했다.

경찰은 “세종로 일대는 차벽으로 차단했지만 개천절 때와는 달리 광화문 광장까지 이중으로 차벽으로 둘러싸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광장으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 출입구를 막았고, 버스 대신 철제 펜스로 광장을 둘러싼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글날,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광장 중앙의 세종대왕상이 유난히 덩그렇게 보였다.
시내 곳곳에선 시민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오후 1시 55분쯤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는 4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건너편 교보빌딩 사무실에 가야 하는데 왜 못 가게 막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셔틀버스를 타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이날 종로~율곡로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 4대를 배치해 운영했다. 이 남성은 “걸어가면 5분인데 셔틀버스를 왜 타야 하느냐”며 “밀폐된 공간인 버스가 더 위험한데 진짜 방역을 위한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경찰관에게 통행을 제지당한 시민들은 “광장을 봉쇄하고 통행을 차단한 것이 진짜 코로나 방역 때문이 맞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쯤 광화문 전철역에서 100m 남짓 떨어진 S타워 지상 주차장에선 출연자와 스태프 50여 명이 드라마 ‘스타트업’ 촬영에 한창이었다. 이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집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드라마 촬영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서울시에서 규제나 방역 지도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광화문 봉쇄의 목적이 코로나 방역에 있다기보다는 오로지 집회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인근 상인들은 “손님이 오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광화문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전지은 점장은 “매장 테이블이 50개가 넘는데 오늘 손님 1팀 받아서 5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는 7명이 ‘정치방역·서민경제 파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앞을 경찰관 30여 명이 막아섰다.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정치 방역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버틸 힘도 없고 뛰어내려야 하는 절망적 순간이었어요. 그 때 헬멧 쓴 神이 나타나 구해줬습니다.”

9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한 호텔 로비. 환자복을 입고 손에 붕대를 감은 이모(20)씨가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며 취재진에게 성큼 다가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7분쯤 화재가 난 남구 신정동 주상복합건물 아르누보의 맨꼭대기 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화재 직후 다른 주민 52가구 155명 이웃들과 함께 이날 새벽쯤 호텔로 대피했다. 이씨와 그의 모친, 그리고 이모는 “말 그대로 죽다 살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화재 직후 이들 모녀와 이모는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이미 연기로 자욱했다. 이들은 다시 현관문을 닫고 안방으로 피했다.

이씨는 “워낙 신고 전화가 많은지 119는 연결이 되지 않아 112에 구조요청을 했다”며 “경찰에서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하라’고 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세 명의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방문 창문을 열어 고개를 빼꼼 내민 채 구조대가 오길 기다리는 것 외엔 없었다.

오랜 시간 창문을 잡고 고개를 내밀고 있던 세 사람은 점점 힘이 빠졌다. 이씨는 “처음엔 ‘조금만 있으면 누군가 구조하러 오겠지’ 했는데, 점점 시간은 흐르고 절망적으로 변했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약 1시간 정도 흘렀던 것 같다”고 길었던 공포의 시간을 떠올렸다.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현관문을 부수고 누군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이씨는 “'헬멧을 쓴 신(神)인가'하며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소방대원분께서 저를 업고 33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씨가 고마움을 전한 헬멧을 쓴 신이라 불리는 이들은 울산남부소방서 이정재(소방경) 구조대장을 비롯해 윤한희(소방위) 팀장, 김호식(소방교), 조재민(소방사) 구조대원이었다. 피난층인 28층에서 대피한 주민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주민 중 일부가 “33층에도 아직 주민들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네사람은 곧장 3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고 한다. 김호식 대원은 “이미 거실은 불에 타 내려앉아 있는 상태였고 연기도 자욱했다”며 “방안에 사람이 있나 살펴보려고 문을 여니 세 명의 여성이 간신히 숨만 쉬면서 창문쪽에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이들에게 호흡보조기를 씌우고 구조에 나섰다. 이씨 등 세 명은 이미 연기도 많이 마셨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은 1명씩 들쳐 업고 33층에서 1층을 내려갔다.

김 대원은 “무거운 장비에 성인 여성을 업고 내려가는 것이 쉽진 않았다”면서도 “구조대 모두 급박한 상황에 한명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구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초인적인 힘을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저를 업어줬던 소방대원이 ‘괜찮을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던 것이 잊혀지질 않는다”며 “꼭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씨의 감사인사를 취재진으로부터 전달받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이씨 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민들이 별탈 없이 이번 화재사고가 무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씨 모녀 등과 함께 아르누보 거주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 52가구 155명이다. 주민들은 지인 등과 통화를 하며 울음을 터트리는 등 좀처럼 놀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르누보 8층에 거주하는 여모(21)씨는 11시10여분쯤 집안에서 타는 냄새를 맡았다. 여씨는 “냄새만 나고 불꽃은 보이지 않아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타는 냄새가 더욱 나서 거실로 나왔다”며 “거실에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여씨와 가족들은 집안에서 화재가 난 줄 알고 소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연기가 더욱 자욱해지면서 11시17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여씨는 “소방에 신고하고 나서야 우리 아파트에서 비슷한 신고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며 “소방관이 ‘빨리 나오세요’라고 해 그제서야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여씨에 따르면 가족들이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온 뒤에도 한참 불꽃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약 10분 뒤인 11시28분쯤 주상복합 3층 놀이터 부근에서 불꽃이 치솟으며 불길이 아파트를 따라 순식간에 올라갔다.

이를 전해들은 주민들도 “방송에서 12층이라고 하는데, 3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해서 정말 헷갈린다”며 “3층 놀이터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방화같은 것도 의심된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12층에서인가 먼저 신고를 하고 소방관이 올 때만해도 아파트 사람들은 인근에서 화재가 난 줄 알 정도로 불꽃이 보이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이곳 입주자대표 김모씨는 “불을 끌 소방장비도 없으면서 초고층 건물 건축허가는 어떻게 났느냐”며 더딘 화재 진화에 답답해했다.

한편, 화재가 난 주상복합 건물은 전날 오후 11시7분쯤 시작됐다. 건물 전체가 한때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크게 번졌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과 고층엔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등 현장의 애로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은 낮 12시35분쯤 초진됐다. 주민 91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었지만 대부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연례 만찬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미국시간으로 7일 저녁)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화상 연례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고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해 195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한미 양국 국민 간 유대관계와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탓에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을 초청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도 든든한 보호막이 됐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250만 재미동포들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며 “5만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과 3000여명의 미국 유학생은 더욱 풍성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양국 간의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제 한미동맹은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하면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안보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 테러,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해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더 굳건한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이번 연설에서 올해 ‘밴 플리트 상’(매년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큰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을 수상한 살바토르 스칼라토 뉴욕주 참전용사회 회장과 참전용사 찰스 랭겔 전 연방 하원의원, 대한상공회의소, 방탄소년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상처 소독용 가정 상비약으로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해외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었다.
이번 연구는 인체 밖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포비돈 요오드를 뿌려서 실험한 결과다. 인체 세포에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포비돈 요오드를 주사하거나 마신다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7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접시에 뿌려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미생물학회지’ 9월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포비돈 요오드를 활용한 구강, 비강 및 인후부의 적극적 위생 관리는 코로나 감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나 목구멍에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포비돈 요오드가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많았지만, 인체 밖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이는 효과를 측정한 것"이라며 “코로나 환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고 했다.
싱가포르 듀크-NUS 의과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TIDREC)는 지난 6월 포비돈 요오드를 이용한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달 17일에는 미국 코네티컷 의대 서맨사 프랭크 박사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를 공개했다. 포비돈 요오드는 인플루엔자(독감)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지만, 모두 인체가 아닌 바이러스 배양 접시에서 실험한 결과다.

잠복기 고려 상당수 연휴 때 감염 추정
군부대·병원·가족모임서 무더기 확진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 참가 자제 부탁
사흘 연휴 고비 단풍철 단체 탐방 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귀성객과 ‘추캉스’(추석+바캉스)족의 이동이 확진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4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1주일 만이다. 코로나19 최빈도 잠복기(5~7일)를 고려할 때 신규 환자 상당수가 추석 연휴 기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방역 성적의 윤곽이 이번 주 중순쯤 나올 것이라고 예고해 왔는데 일단 이날 수치만 보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추세를 좀더 지켜본 뒤 오는 11일 끝나는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에 줄었던 검사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하루하루의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주중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며 거리두기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일부 단체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집회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번 연휴 기간(9∼11일)에도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경기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전날까지 3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돼 이날 정오까지 누적 50명이 됐고, 경기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에서는 1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모두 30명이 감염됐다. 전북 정읍에서는 추석 연휴에 발생한 가족 간 전파로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마을 주민들이 집단격리된 상태다.

한글날이 포함된 이번 주말 사흘간의 연휴도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풍철 산행 자제를 요청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단풍 절정기인 10월은 평시 대비 2배 이상의 탐방객이 몰린다. 지난해 10월 국립공원 탐방객은 560만명에 달했다. 야외라도 탐방객 밀집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관광버스를 대절한 단체탐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 21곳에 대형차량 출입을 차단하고 지리산은 17일부터 다음달 1일, 내장산은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형버스 출입을 제한한다. 지리산 바래봉. 내장산 갓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정상부 등 탐방객이 몰리면 거리두기가 어려운 58곳 출입도 금지된다.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장관·해경청장 출석
해경 수사·수색결과, 해수부 대처 집중점검
유족 “월북으로 몰아…고인 명예회복해야”
野 “北 시신 소훼, 청문회로 진실규명 해야”

북한군에 피격된 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자진월북한 뒤 피살됐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주 넘는 수색에도 실종자 오리무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이같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쪽 1.2마일(2㎞) 해상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탑승했던 어업지도원 A(47)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이후 해경, 해군이 수색에 나섰고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밤 실종 사실을 언론에 처음으로 알렸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북한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는 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경은 인터넷 도박빚 등 3억3000만원 가량의 채무도 이날 공개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피격됐는지 등 남북이 발표한 게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놓고 의문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반면 북한은 통지문에서 시신은 없었으며 타고 온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열흘 넘게 묵묵부답이다.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7일 연평도 실종자 해상 수색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 등은 이날 해경 11척, 해군 16척, 관공선 8척 등 함선 3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지난달 실종 신고 이후 이날까지 17일째 수색을 진행했다.

문성혁 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기에 실종 직원의 유류품 하나라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며 슬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홍희 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나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나도 어부의 아들이다. 해경에서 국민 한 명의 생명 소중함을 직원들에게 일깨우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종 공무원 아들 “아빠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A씨의 선내 행적을 밝혀줄 CC(폐쇄회로)TV 2대는 고장이 나 먹통이 된 상태다. 무궁화10호에 구비된 구명조끼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종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어업지도선 인원점검 및 당직 인수인계에서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10월1일자 <“기막힌 해수부 장관”..뒷북·소극행정에 실종 직원 유족 분통>)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지난달 2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자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간다”며 “군이나 국방부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며 △대국민 공개 토론 △해경청장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했다.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장관은 위로서한 종잇장 한 장 던져놓고 할 일 다했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라며 “(실종) 일주일이 넘는 동안 피해자나 유가족 외면하는 당국과 당국자 보셨나요”라고 되물었다.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실종 공무원 아들은 문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며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피해자 가족 아픔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개인으로서도 십분 공감한다”며 유가족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시신이 소훼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생들에 이어 국내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악화된 국민여론을 되돌리려는 의료계의 반성 노력이 국시 재응시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과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단체나 의대 교수진이 국시 재응시 기회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공식 사과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의대생의 사과에도 여론의 움직임이 없자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의대생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대표성이 없다’, ‘사과를 익명으로 하느냐’, ‘공식 경로로 사과해라’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민여론은 여전히 차가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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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재응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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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들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뒤 전현희 국민권위원장과 만나 국시 재응시 관련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연일 권익위를 찾아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은 지난 5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6일 권익위를 방문했다. 국시를 주관하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도 이날 전 위원장을 만나 국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국시 미응시로 인해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들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내년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대형병원 진료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병원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 의료진에 연쇄적인 업무가중이 발생하고, 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대생들의 병역도 꼬여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가 불거진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들이 빠지게 되면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지역 의료격차 심화 가능성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정해보니 공중보건의 부족 인력은 400명 내외다. 지역사회에 기존 의료인력들이 있고 꼭 안 가도될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공보의를 철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병원 인턴 부족 문제에 대해선 “레지던트가 인턴의 역할을 일부 맡을 수 있고 전문간호사도 보조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 업무 일부를 대처할 수 있다. 나아가 입원 전담의를 대폭 늘려서 인턴 역할에 대처하고자한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고 제약사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도 의사는 아무 문제 없이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4년 전, 역대 가장 큰 금액인 56억 원 규모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 뒤, JTBC가 당시에 연루됐던 5백 명이 넘는 의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긴커녕 정지된 의사조차 없습니다.

4년 전 제약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

자사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2010년부터 4년간 56억 원의 금품을 뿌렸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으론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제약사 대표는 징역형을,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274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련된 의사들은 적어도 면허 정지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두 차례 회의 끝에 위원 14명 전원 동의로 의사들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자료만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처분하면 나중에 의사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정부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유죄 판결문을 못 구했단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역대급 리베이트 사건으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의사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2016년엔 220억 원, 2017년 130억 원, 지난해엔 73억 원 등 매년 리베이트 범죄는 반복됩니다.

리베이트는 약값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면죄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한국행 공개로 송환된 딸 '가혹한 처벌' 가능성..정보당국 신뢰도 타격
망명 도운 유럽 제3국과 외교마찰도 우려..강경화 "보도 경위 몰라"
야당은 국면전환용 의심..남북관계 중시하는 與 입장으로 볼 때 의문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의 지난해 7월 국내 입국 사실이 갑자기 공개됨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등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북한 주요 인사의 망명 사실이 돌연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대외적으로도 한국 정보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경위와 배경, 관련 국가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 섞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 자신이 망명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에 송환된 딸에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외교관이 망명하는 것 자체로는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되지만 한국으로 갈 경우엔 '배신자·변절자'로 규정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직 북한 외교관이며 조성길과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조성길 본인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의 자제를 당부했다.

외교차관 출신인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가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 제3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라며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극도로 민감한 문제인 외교관 망명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향후 외교 협력을 어렵게 하고, 한국은 망명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를 하지 않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어제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공개는 전형적인 (정부의) 발표다. 어느 언론사가 역량이 뛰어나서 취재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그런 조치가 마구 이뤄지면, 그것도 외교부와도 조율 없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저도) 기사가 나와서 놀랐다"면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은 아무 배경도,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과 강 장관 남편의 미국행 논란, 광화문 시위 봉쇄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주요 인사의 한국 망명을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게 여권에 과연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의문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종전선언까지 다시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진력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할 카드를 갑자기 꺼내들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성길 망명 정보 유출은 일종의 보안사고로서 국가 정보계통의 누수 현상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