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콜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공포 해소해야”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며 직접 글을 게시했다.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현직 지자체장이 흉악범의 격리법으로도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직접 글을 게시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따라서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1386명이 동의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동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신청일 시세만 보기로.. 주택금융공사, 업무기준 개정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

23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 신청일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면 문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최대 60%여서 시중은행보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온다. 대신 서민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주택시세는 6억원 이하, 연소득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등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최장 40일이 걸리는 심사 과정에서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전자약정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가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들로선 당혹스러운 일이다.

규정이 바뀌면 대출 신청 당시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인일에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 역시 심사기간 집값이 올라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에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0.4%포인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했으나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16~34세, 65세 이상 2만원…법인택시기사 100만원·콜라텍도 200만원
심야 추경안 본회의 통과 전망…추석 전 지원금 지급길 열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각각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전격 중단한 것은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노출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독감 백신 접종 중단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문제 즉, 냉장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으로 제조상의 문제 또는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 계약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백신 500만 도즈(도즈:1회 접종분 단위) 가운데 일부가 백신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 사례가 어제 오후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조달계약을 통해 1천259만 도즈 정도를 도매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이라면서 "약 500만 도즈 정도가 공급된 상황이나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물량에 대한 최종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증에는 약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해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경우 올해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왔다.

올해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천900만명이다.

보건당국은 22일부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예정이었으나, 13∼18세 대상 물량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자 접종을 전격 중단했다.

한편 독감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물량을 노출한 것으로 파악된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계약을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냉동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배분 작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면서 차 문을 열어두거나 백신 제품을 판자 위에 일정 시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